국무조정실에서는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현장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2026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국민이 직접 겪은 불편을 바탕으로 제안된 아이디어는 향후 대한민국 법령 및 제도 개선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번 공모전의 상세 일정과 참여 방안을 아래와 같이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공모 목적 및 제안 분야
이번 공모전은 현실과 괴리되어 불편을 초래하거나,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국민의 시각에서 직접 진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모 내용: 일상생활이나 기업 경제 활동 중 경험한 불합리한 규제 내용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 제안
주요 발굴 대상 및 과거의 대표적인 규제 합리화 개선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실과 괴리된 과도한 규제 개선: (과거 사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여 처벌받던 소상공인의 억울함 해소 ➡️ 신분증 확인 등 고의성이 없음이 입증될 경우 행정처분 면제
- 불필요한 행정 절차 간소화: 영업 신고 시 시·군·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 개선 ➡️ 관할 지자체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구축
- 지나치게 경직된 기준 완화: 친환경 자동차 충전 구역의 일반 차량 주차 전면 금지 규정 완화 ➡️ 이용률이 낮은 심야 시간대에 한해 일반 차량도 주차할 수 있도록 유연화
2. 공모 기간 및 참여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된 과제는 관계 부처의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 참여 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
- 공모 기간: 2026년 7월 10일 (금) 09:00 ~ 8월 14일 (금) 18:00까지
- 심사 추진: 2026년 8월 ~ 9월 중 (부처 협의 및 전문가 심사위원회 평가)
- 결과 발표: 2026년 10월 중 예정 (개별 통보 및 정부 규제정보포털 게시)
3. 시상 내역 및 참가 혜택
우수한 개선 방안을 제안해 주신 분들께는 심사 등급에 따라 상금(온누리상품권 등)이 수여되며, 선정된 과제는 실제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모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별도의 추첨 포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 구분 | 포상 내역 | 비고 |
| 최우수상 | 100만 원 상당 온누리상품권 | 심사 점수 최상위 과제 |
| 우수상 / 장려상 | 등급별 상금 지급 | 정책 반영 검토 추진 |
| 참가상 (행운상) | 커피 모바일 기프티콘 (100명 추첨) | 과제 정상 제출자 대상 무작위 추첨 |
4. 접수 방법 및 제출 절차
공모전 참여는 정부 공식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접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 규제정보포털 접속: 공식 웹사이트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접속합니다.
- 공모 접수 페이지 이동: 메인 화면 또는 상단 메뉴의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접수] 배너를 클릭합니다.
-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공모 양식에 맞춰 현행 규제의 문제점과 합리적인 개선 대안을 명확히 기재한 후, 최종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제안 한 건이 대한민국 전체의 행정 효율을 높이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던 부분이 있다면 이번 공모전을 통해 귀중한 의견을 보태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모전과 관련한 세부 사항 및 공식 서식은 정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공지사항에서 확약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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