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상관없다!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 총정리 (주택공급규칙 개정)
정부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상징적인 제도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6년 6월 15일을 기해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간 공공분양에만 국한되었던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를 민영주택으로까지 확대 적용하여 10%의 공급 물량을 배정한 점입니다.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편된 이번 제도의 상세 자격 요건과 공급 방식을 분석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