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통상 정책인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에 대해 위헌 및 위법 판결을 내리며 글로벌 무역 시장에 거대한 파동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하루 만에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전격 가동하며, 오히려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번 위헌 판결의 법적 배경과 트럼프의 ‘플랜 B’가 한국 경제 및 전 세계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분석합니다.
1.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배경: 왜 무효가 되었나?
2026년 2월 20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은 ‘러닝 리소스(Learning Resources Inc.) 대 트럼프’ 사건에서 6대 3의 의견으로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판결 요지
- 의회의 고유 권한 침해: 미국 헌법 제1조는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관세 역시 조세의 일종이며, 이를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 IEEPA의 한계 노출: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IEEPA가 ‘수입을 규제’할 권한은 주지만, 무제한으로 ‘관세를 신설’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 주요 질문 교리(Major Questions Doctrine):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의회의 명확한 법적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전문가 한마디: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무소불위 통상 권력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기념비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법적 허점을 즉각 파고들었습니다.”
2. 트럼프의 반격: 15% 보편 관세와 ‘무역법 122조’ 가동
대법원 판결로 기존 상호관세가 무력화될 위기에 처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새로운 법적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1974년 무역법 제122조(Section 122)입니다.
15% 보편 관세의 주요 내용
- 관세율 인상: 기존 10% 수준이던 보편적 기본관세를 15%로 전격 인상했습니다.
- 적용 대상: 미국과 교역하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적용됩니다.
- 법적 근거(무역법 122조):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 한계와 전략: 의회의 동의 없이는 150일까지만 유효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간 내에 각국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겠다는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3.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회인가 위기인가?
대한민국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인 만큼, 이번 15% 보편 관세 시행은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부정적 영향(Risk)
- 수출 경쟁력 약화: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주요 품목에 15%의 추가 관세가 붙을 경우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합니다.
- 공급망 혼란: 미국 내 제조 원가 상승으로 인해 한국 부품사들의 대미 납품 물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미 관세 인상은 곧 미국 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전 세계적인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응 시나리오(Strategy)
- 이미 낸 관세의 환급: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2025년부터 한국 기업들이 지불했던 관세에 대한 환급 소송 및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 현지 생산 가속화: 관세 장벽을 넘기 위해 현대차, 삼성, SK 등 주요 그룹의 미국 내 현지 생산 비중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4. 향후 전망 및 관전 포인트
미국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글로벌 무역 질서의 재편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 법적 공방 2라운드 | 무역법 122조의 ‘국제수지 적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추가 소송 가능성 | 사법부 vs 행정부 |
| 의회의 움직임 |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150일 시한을 넘겨 관세를 영구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킬지 여부 | 입법부의 선택 |
| 각국의 보복 관세 | EU, 중국, 캐나다 등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 맞불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 확산 | 글로벌 통상 갈등 |
5. 요약 및 미래 전망 (FAQ)
Q1. 이번 관세는 언제까지 지속되나요? A: 법적으로는 150일입니다. 이후 의회의 연장 승인이 필요하지만, 현재 의회 내 기류를 볼 때 영구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Q2. 기업은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공급망의 다변화와 함께, 미 연방 정부를 상대로 한 관세 면제 신청(Exclusion Request) 절차를 점검해야 합니다.
결론: 한국 기업과 정부의 과제
트럼프의 ‘15% 보편 관세’는 대법원의 판결을 우회하는 강력한 한 수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강조하며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끌어내기 위한 고위급 통상 외교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들은 관세 환급 청구 절차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한편, 수출 다변화를 통해 대미 리스크를 분산해야 할 시점입니다.